경실련 토론회…"국민 눈높이 높아졌는데 청문 시스템은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여야가 후보자 사퇴를 두고 갈등하는 등 청문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공직자 인사검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회관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채택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인사 청문회에 부정적인 평가와 논란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과거 어느 정권보다 높다는 것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인사청문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또 "한국의 인사청문 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보다 여야가 정파적 이득을 신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성 있게 정치권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공직자 내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문 제도를 개선하고 청문회 전 사전 인사검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토론을 맡은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청문 제도를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20년 전 마련된 청문 기준으로 공직자 자격과 자질, 가치관과 철학을 면밀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정서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검증 지표 개선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토론자인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도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시점에 근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적 하자는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문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인사청문 제도로 인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신뢰가 떨어지고 물리적인 비용이 있어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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