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靑 인사검증 시스템에 적신호…조속히 조치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랐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예외 없이 낙마하는 일이 반복된 데 따라 생긴 정치권 은어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국민의 생각을 포용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대의 거울"이라며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 행태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이 논평을 발표한 것은 이날 오후 5시 30분으로, 아직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정의당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고위 공직 후보자를 겨냥해 부적격 의견을 밝히고, 청와대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청문회 후에도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보수 야당들이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거세게 요구하는 와중에 캐스팅보트처럼 '데스노트'를 꺼내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 했는지 모르겠다"며 "청문회를 지켜보다 단호하게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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