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새 100년 개헌으로 출발해야"
"국회 개혁입법의 첫번째는 개헌…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예로 들며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면서 개헌이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 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 "2020년 총선때 '국회가 총리 추천' 국민투표 부치자" / 연합뉴스 (Yonhapnews)
문 의장은 이에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여야의 이견으로 개헌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인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분권형 개헌안 논의를 이어갔으나,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결국 지난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으로 이뤄진다는 평소 의장님의 생각이 반영된 기념사"라며 "개헌안 투표를 별도 국민투표로 하기는 어려우니 총선에서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 총리 복수 추천제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추천한 총리 후보자 가운데 한명을 대통령이 택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추천한만큼 임기가 보장돼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또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임시의정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우리의 어두운 역사 속에는 반드시 분열과 갈등, 대립과 혼란이 있었다"며 "그 책임은 정치와 각급 지도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사는 정치인은 비장한 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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