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립절차 시간 촉박 의견 많아 전격 제출…통과 여부는 미지수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신중 모드'였던 전남도의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의안은 애초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전남도가 4월 임시회 처리에 '올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재정부담에 대한 과도한 논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전공대 설립 절차 시간이 촉박하다는 일부 시각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도는 9일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전남도가 매년 10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을 한전공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동의안의 주 내용이다.
사전보고와 현장설명 등을 충분히 한 만큼 상임위 상정과 심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동의안 제출은 5월 임시회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전남도가 4월 임시회 처리로 방향을 바꾸고 지난 5일부터 의회 설득에 나서 이날 동의안을 제출했다.
한전공대는 내년 하반기 착공,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만큼 설립절차를 예정대로 맞추려면 한전과의 협약서 체결 선결 조건인 동의안 처리가 시급하기 문이다.
또 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재정부담 논란이 확산할 수 있는 데다 시간 지체가 계속되면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우려도 동의안 제출을 서두른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임시회 제출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전남도도 이런 이유로 6~7일 사이 상임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공세를 펼쳤다.
김신남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한전공대 설립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절차가 늦어지면 사업 자체가 지체될 수 있어 조속히 협약서 이행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의안이 전남도의회에 제출된 만큼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곧바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전보고 등을 통해 동의안을 살펴봤다고는 하지만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1일인 만큼 공식 심의는 하루 반나절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전남도의 뜻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과도한 재정부담에 대한 일부 우려와 심의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 상임위 위원은 "광주시와 경쟁을 의식해 지원금 규모가 불필요하게 커진 것 같은데 용역보고서와 협약서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부결은 아니더라도 5월 임시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동의안과는 별개로 나주시의회도 한전공대 운영비 지원금 1천억원과 연구소클러스터부지 제공 개발부담금 660억원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해야 한다.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나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들은 전남도보다 660억원이나 많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회에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어서 전남도의회 동의안 처리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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