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출석해 "산불 관련 추경 편성해 헬기 등 지원 있었으면 한다"
"고성·속초 산불, 자연발화 아니기에 사회재난으로 구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지헌 김여솔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도 산불 원인에 한국전력공사의 과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적극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9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의 개폐기, 송전선 등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해 "한전에 어떤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화재가) 불가항력이 아니고 (한전의) 책임이 있다고 나오면 정부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주민들이 한전과 직접 소송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는 지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한전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정부가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고성과 속초 등 산불이 인재(人災), 사람의 실수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자연 발화된 것은 아니기에 저도 사회재난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복구 비용을) 예비비에서도 조금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반영돼 강원에 필요한 헬기 등이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추경 상황을 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소방관 처우·장비 개선 문제에 대해 "장비나 여러 처우 개선이 이번 기회에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에 대해서도 "처우와 신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 산림청과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번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해야겠다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재난이 발생한 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고향 사랑 기부금제'가 조기 도입돼 실행될 수 있도록 행안위원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지난 6일 0시를 기해 행안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임기를 시작한 진 장관은 "이번 산불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행안부 장관직의 무게를 깊이 실감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의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더욱 엄중히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통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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