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과 TF 구성…대학평가개선·정부 투자 확대 등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고자 대학들과 함께 고등교육 혁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연구경쟁력 강화, 대학평가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4%보다 훨씬 높은 반면, 정부 예산에서 고등교육의 비중은 2015년 1.8%에서 2017∼2019년 1.3%로 오히려 감소해 정부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대학들은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된 탓에 교육·연구 여건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지만, 학부모·학생은 등록금 수준이 OECD 4위(사립대 기준)에 이를 만큼 비싸며 사립대들이 총 8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고 있다며 견해 차이를 보인다.
등록금 부담은 OECD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한국의 대학 경쟁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로 봤을 때 2011년 39위에서 2018년 49위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인구가 줄면서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현재 대학 입학정원 49만명이 유지될 경우, 단 4년 뒤인 2023년에 약 9만9천명의 정원 미달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학가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학평가(역량진단)를 통해 부실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학들은 "각 대학의 건학 이념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며 반발한다.
교육부는 대교협과 꾸린 TF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한 뒤 올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시대가 급속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살리면서도 미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잘 접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대학도 생존을 위해서라도 주도적,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내고 제안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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