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이란 지목…"'열강들 경쟁' 새로운 시대, 힘을 통한 평화 추구"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우리의 시민들이 방위비 지출이나 안보비용 지출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겨운 변명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라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나토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 직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각 나라는 국민에게 (방위비 지출 확대를) 납득시킬 의무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지도자로서 우리의 시민들에게 이 재원이 자국뿐 아니라 동맹을 강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납득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작업은 각국 지도자들의 몫으로, 이는 당면한 위협들을 대처해나가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덧붙였다.
전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토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독일을 지목하며 "반드시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동맹이 러시아에 의존한다면 미국은 서방의 방어를 보증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방위비 인상 압박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도 3일 미 의회 연설을 통해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러시아의 위협 등 도전에 맞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나토 재정의 약 70%를 미국이 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유럽 동맹국에 나토 방위비를 더 내라고 요구해왔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11년 방위비 지출 규모를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지만, 2018년까지 'GDP 2%' 기준을 충족한 회원국은 전체 29개국 중 7개국에 불과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동맹국들에 방위비 지출 확대를 계속 압박하고 나서는 흐름과 맞물려 이르면 상반기에 재개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의 증액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나토에서 마땅히 마땅히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왔다"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지목, "'열강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계속 그리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침략이든, 통제 불능의 이주이든, 사이버 공격이든,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든, 우리 국민들의 신념과 공동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다른 이슈들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동맹을 새로운 위협들에 대처하는데 맞춰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열강'들의 도전에 맞서 나토의 단결을 강조했으나, 정작 이날 회의는 나토 동맹 내에서 균열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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