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V'자 반등, 미·일도 회복…한국만 위기 직후 '복원력' 상실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국가…혁신·구조조정으로 활력 넣어야"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홍정규 기자 =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동률이 갈수록 떨어져 10년 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했다.
반면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상승 추세다. '한국 공장'의 굴뚝만 냉각되고 있는 것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동률은 올해 2월 71.2%를 기록했다. 가동률은 최대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경기 부침에 큰 영향을 받았다. 금융위기 직전(2008년 1분기) 81.3%이던 가동률은 그해 4분기 70.3%, 이듬해 1분기 66.5%로 급락했다.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2011년 1분기 81.3%까지 반등했던 가동률은 이후 줄곧 하락세다. 1분기 기준으로 2012년 79.7%, 2014년 77.1%, 2016년 73.6%, 2018년 72.8% 등이다.
올해 들어서도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2월 가동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동률이 하락한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생산능력, 즉 생산설비나 노동력 또는 조업일수 등이 급증하면 아무리 생산량이 늘어도 가동률은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친 평균가동률과 현시점의 가동률 사이의 차이를 살펴봐야 하는데, 문제는 이 차이도 '마이너스 갭' 상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황종률 경제분석관은 최근 '주요국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기 국면과 제조업 가동률을 비교했다.
최근의 경기 수축기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 3분기∼2013년 1분기였다. 이때 하락한 가동률은 경기 회복기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평균가동률을 밑돌게 됐다.
가깝게는 금융위기, 멀게는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 직후 보였던 제조업 가동률의 '복원력'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황 분석관은 "조선 산업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침체가 복원력 상실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조업 가동률 하락은 조선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 기계장비, 전기전자 등 과거 우리나라 제조업의 '10대 주력업종'의 부진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타운송장비 가동률은 금융위기 전 전체 제조업 가동률의 1.5배를 웃돌았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세계적 수요 둔화와 과잉 설비 탓이다.
기계장비 가동률도 과거 호황기와 견줘 30% 이상, 자동차 역시 2015년 이후 하락세다. 황 분석관은 "반도체 산업마저 고전할 경우 가동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독 가동률 하락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금융위기 전(1990∼2008년) 84.3%이던 가동률이 금융위기 때(2009∼2010년) 73.6%로 하락했다가 금융위기 이후 85.0%로 회복했다.
같은 기간 영국(80.6%→73.3%→81.1%)·스페인(79.0%→72.6%→78.4%)·이탈리아(76.1%→71.2%→76.4%)·프랑스(82.5%→76.0%→78.6%)도 비슷한 양상이다.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가동률은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금융위기 때 급락했던 데서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다.
결국 주요국 가운데 가동률이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 서비스업 비중이 작고 4차 산업 이행도 더딘, 즉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큰 '굴뚝 경제'인데도 가동률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 비중이 28.4%로 중국(28.8%)에 버금갔다. 독일(21.0%)·일본(20.0%)·미국(12.0%)보다 크다.
황 분석관은 "제조업 가동률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투자·고용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가동률 하락은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 확대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통적 제조업의 현주소를 '위기'로 규정하고,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에 수소차, 전기차, 공기산업, 섬유·철강 등 1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 4개 산업군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병행하기로 했다.
제조업을 혁신하고 활력을 회복하려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민영화해 현대중공업과 합친 '빅2' 체제로 조선 산업을 재편하려는 게 대표적 사례다.
산은 관계자는 "전통 제조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며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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