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고위직 공백 해소될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상원 인준절차를 간소화하는 안건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고위직 장기 공백 사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3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에서 의사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수전 콜린스(메인), 마이크 리(유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의결정족수(50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이후 이뤄지는 토론 시간을 현행 최대 30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30시간 토론' 규정은 후보자의 의회 인준을 까다롭게 하는 '마지막'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의회에 발이 묶여 있는 요인 중 하나다.
개정안은 다만 토론시간 축소 대상을 행정부의 각료급 이하 공직자와 사법부의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각료 및 연방 고등법원 판사와 대법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0시간 규정이 적용된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 이야기의 장(章)을 끝낼 시간"이라며 "어느 당이 백악관을 차지하든 간에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보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몸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이 같은 의사규칙 개정에 대해 매코널 원내대표가 이른바 '핵옵션'을 썼다고 보도했다.
'핵옵션'은 과거 상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와 연방대법관 인준 표결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과반(50명)으로 낮췄을 때 사용된 표현이다.
마치 핵폭발처럼 정치적 파장이 클 뿐 아니라 낙진 피해가 결국은 양당 모두에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토론시간 규칙 개정도 당장은 공화당이 혜택을 보지만, 앞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공화당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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