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미연합사령관 "제재 유지하면서 청사진 제시…北, 돈 만지는 건 비핵화 이후에"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인 '대북 경제개발펀드'(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Fund)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의 다음 단계' 간담회에서 "비핵화만 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줄 현금이 준비돼 있다는 것을 북한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구체적인 경제발전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핵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북한이 그 돈을 만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개발 계획을 지금 제시하되, 시행은 (비핵화) 이후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선 "남북 간 사안으로, 국제적인 대북 경제개발 이슈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개발펀드는 북한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폭넓은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체제보장 이슈와 관련해서도 "물리적·군사적 체제보장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경제적 체제보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시종 '하노이 회담' 결렬로 교착상태에 놓인 협상 모멘텀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역할론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호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선언을 추진하면서 ▲한국 주도로 북한 경제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북 경제개발은 중국이 특권을 갖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의 관심은 현상유지다. 실제로는 북한의 경제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도 이런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미래와 경제개발은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엔 전쟁의 위험이 분명 존재했다고 되새기면서 "무엇보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웠다. 그때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협상 국면을 끌어낸 동력으로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꼽으면서 "(2016~2017년) 최근에 채택된 5건의 결의안은 전례 없는 강도로, 대북이슈의 방향을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안보리 제재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할 것이라는 어떤 우려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한미 간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문화적으로도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서로 동맹국의 관점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년(2019년) 유효기간으로 체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1년 계약은 너무 짧다"면서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 더 길어질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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