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3%보다 높은 수준…EU 차원 과세 계획 영향 줄 듯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오스트리아 정부는 3일(현지시간)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거대 기업들에 광고 수익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불공정 관행을 멈춰야 한다"며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자회사들을 만들어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과세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2020년부터 매년 2억 유로(2천55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오스트리아 정부는 에어비앤비를 포함해 온라인 예약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22유로(2만8천원) 미만 가격에 온라인에서 팔리는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던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달 EU와 별개로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디지털, 웹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하르트비히 뢰거 오스트리아 금융부 장관은 인터넷 거대 기업들이 수년간 세금을 피해왔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세수를 오스트리아 미디어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프랑스는 디지털세로 인해 올해 세수가 4억 유로(5천1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작년 12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외에 영국과 스페인,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도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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