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주노총, 노동현안에 실력행사보다 대화로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전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려다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 가운데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에 맞춰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담장을 넘는가 하면 경찰과 몸싸움도 벌여 일부 경찰이 다치는 불법적 상황을 초래한 것은 유감스럽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담은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을 "노동법 개악 강행의 분수령"으로 지목했다. 전날도 환노위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던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긴급 대응 투쟁을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위원장까지 집회 중 연행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노총은 4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월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격론 끝에 의결하지 못한 데 이은 후속 회의다. 이번 임시 대의원 대회의 안건은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올해 사업계획이지만,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현장 발의 안건으로 재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계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는 지난 2월 민주노총을 제외한 논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노총은 3월 말 기준 조합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 작년 말 기준 101만명인 한국노총에 버금가는 조직 규모를 갖추게 됐다. 특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조합원이 늘었다. 민주노총은 몸집이 커진 만큼 장외 실력행사보다는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에 복귀해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사회적 책무라는 지적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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