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타 기간 1년 내로…비수도권 평가가중치 균형발전↑ 경제성↓
정부가 다음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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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제주 4·3사건 71년만에 "깊은 유감과 애도"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3일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서주석 국방부 차관 명의가 아닌 '국방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가 4·3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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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과열·혼탁' 4·3 보선…PK 민심, 정국 가른다
3일 오후 10시께 윤곽이 드러날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정치권 안팎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단 2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보선'이지만 선거 결과가 지니는 정치적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승부처인 부산·경남(PK)의 민심을 가늠할 지표가 되는 데다, 최근 첨예하게 대립 중인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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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단의 땅' DMZ 둘레길 열린다…고성·철원·파주 42㎞ 개방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DMZ)가 둘레길로 개방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이달 27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지역이다. 각 지역은 동부, 중부, 서부에서 한 곳씩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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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주 강인 측 "대화방 있었지만, 불법영상 촬영·유포 안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통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카카오톡 단체방의 또 다른 멤버로 거론된 슈퍼주니어 강인(본명 김영운·34) 측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강인 소속사 레이블 SJ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나 만약 협조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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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김정은에 '당신은 딜할 준비 안됐다' 말하고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You're not ready for a deal)고 말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의회위원회(NRCC)의 춘계 만찬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당시) 그와 산책을 했다. 그는 합의준비가 안 돼 있었다. 괜찮다. 왜냐면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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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몽타주 보고 제보 봇물
경기도 포천시에서 90여일간 실종됐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여중생 엄모양 살인사건의 실마리가 15년 만에 풀릴까. 지난달 30일 SBS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방영, 미제 살인사건의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는 한 남성의 몽타주를 공개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몽타주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112신고 전화 등이 총 10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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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미숙 인사비서관 이르면 금주 소환…피의자 신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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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서 3천737만명 승하차…이용객 가장 많은 버스는 143번
작년 서울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의 경우 정릉산장 아파트∼개포중학교 구간을 운행하는 143번이고 지하철은 2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작년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했다. 지난 한해 동안 수도권에서는 6천777만명이 66억6천만건의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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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SK그룹 3세 "반성한다"…영장심사 불출석
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경찰 측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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