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펴내…"국민기본권 보호·法 준수"
문대통령 "조직화된 사이버공격,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 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일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실은 "사이버안보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지침서를 펴낸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책에서 "각국이 물리적 공격을 전후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무력공격 수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이버전 발생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사고 발생 때마다 대책을 수립해 왔지만, 그럼에도 보안기술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해 주요 국가와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보실은 "사이버위협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사이버안보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공격탐지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등 공격 억지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사이버보안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6대 전략과제로 ▲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을 제시했다.
안보실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부당하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에서 기본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국내법과 국제법·규범을 준수해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자 서문에서 "최근 사이버범죄와 테러가 급증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다.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사이버위협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해 국가의 주요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안보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반드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안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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