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간 이견 탓…항공작전·리비아 훈련지원은 유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7일 EU 차원에서 벌여온 지중해 난민 구조 작전인 '소피아작전'을 일시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EU는 이날 그동안 소피아작전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지중해 군함 파견을 통한 해상 순찰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EU는 난민 구조를 위한 항공작전과 난민의 밀입국을 막기 위한 리비아 해안경비대 훈련 지원은 계속하기로 했다.
EU 대변인은 "회원국들이 소피아 작전을 6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해상 전력 파견은 6개월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해상에서 구조된 난민 수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작년 12월에 소피아작전의 장기 연장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회원국 간에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난민 문제에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는 당시 소피아작전에서 구조된 난민을 이탈리아에서만 수용하고 있다면서 다른 회원국들이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연장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난민을 추가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 난색을 표명해 결국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EU는 일단 3개월만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31일이면 그 시한이 끝나게 된다.
EU는 소피아작전 시한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 일단 해상작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선에서 작전의 명맥은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작년 12월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소피아작전 연장에 반대하자 독일 정부는 지난 1월 프리깃함 '아우크스부르크'를 대체할 군함을 리비아 연안에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은 이탈리아가 난민 구조뿐만 아니라 난민 밀입국업자 단속과 불법 석유 수출, 리비아로의 무기 밀매 금지 등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소피아작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소피아작전을 지휘하는 이탈리아 측이 독일 해군을 난민이나 불법 밀입국업자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중해의 가장 후미진 곳으로 보냈다며 "우리 해군은 수개월 동안 지중해에서 합당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EU가 소피아 작전 가운데 해상작전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은 회원국 간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다.
EU 대변인은 이날 "소피아작전은 해상작전으로 해군 전력이 없으면 위임받은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 조속히 회원국 간에 해법을 찾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2015년 8월 독일 구축함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 태어난 소말리아 소녀의 이름을 딴 소피아작전은 애초 밀입국 및 인신매매 단속을 위해 출범했으나 현재 뗏목이나 낡은 배 등 조악한 운송 수단에 의지해 지중해를 건너는 밀입국 난민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주로 펼치고 있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이 제공한 선박 3척,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가 보낸 항공기나 헬리콥터 5대로 이뤄지고 있는 이 작전으로 구조된 난민은 지금까지 5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이탈리아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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