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벽건설에 10억불 전용 승인…법무부 "오바마케어 폐지" 의견서
특검 면죄부로 정국 주도권 잡고 2020년 재선가도 겨냥 핵심정책 부각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특검 수사의 굴레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전용과 오바마케어 폐지 같은 핵심정책 관철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결정적 한 방을 기대한 민주당이 당혹감 속에 주춤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면죄부의 여세를 몰아 정국 주도권 장악 및 2020년 대선에서의 재선 승리를 위해 한껏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미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접한 유마-엘파소 구간에 길이 57마일(91.7㎞), 높이 18피트(5.4ｍ)로 장벽을 세우는 사업에 10억 달러의 예산전용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특검보고서를 검토한 뒤 러시아와의 공모는 없었고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난 뒤 하루 만에 예산전용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데도 국경장벽 예산전용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은 특검 수사의 면죄부를 정국 주도권 장악의 계기로 삼는 한편 자신의 핵심공약을 재차 부각시켜 재선가도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앞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에 의회의 협조를 얻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회의 결의안에 대해서도 재임중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경장벽 예산전용 문제는 한국과도 관련성이 높은 사안이다. 미 국방부가 최근 의회에 예산전용 검토대상으로 제출한 129억 달러 규모의 목록에는 성남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 시설과 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격납고 등 주한미군 시설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다.
미 법무부도 특검보고서 요지 공개가 이뤄진 다음 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이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의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다. 미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바마케어가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폐지 대상을 일부에 한정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입장보다 확대된 것이라고 AP통신 등 외신은 지적했다.
AP는 1심 재판 당시만 해도 정부 쪽에선 질병을 갖고 있던 가입자에 대한 보험 적용 등 일부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여러 차례의 상원 표결로 폐기를 추진했으나 역풍을 우려한 당내 이탈표의 속출로 번번이 무산됐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