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폐기 시 되돌릴 수 없는 수준 진입…'협력적 위협감소' 논의해야"
"美도 실질 비핵화시 제재완화 검토 가능…정부 '조기수확'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효정 정빛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제유 수입 제한 등 북측이 요구하는 민생제재 해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관련된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 조항을 논의했다는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 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북미 간의 '창의적 해법'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 후보자는 "북한은 영변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스냅백 조항 방식으로 제재(완화)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가 '새로운 협상 패키지'를 구성하려면 양자의 우선순위와 차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정부는 (비핵화) 목표까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몇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다.
그는 이수혁 의원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어떻게 믿느냐고 거듭 묻자 일단 협상을 좀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실질적 이행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다져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접어들어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도 이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는 "협상은 움직일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다. 지금은 점검의 시간"이라고 현 국면을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민생제재 해제의 대가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비중에 대해서는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할 수 있다면,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진입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전문가들이)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신이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 핵시설에 대해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 적용을 제안했다고 소개하며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한미간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협력적 위협감소'란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에서 미국이 이미 진행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는 이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북미가 협상의 당사자고 한국이 촉진자 역할"이라는 발언에 이수혁 의원이 "그 둘(북미)이 운전자로 봐도 되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결국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상황 관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제재 문제 해결이 가닥을 잡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남북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논의할 게 있고, 한미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걸 동시에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 "북미대화 우리 역할 중요…해법 모색" / 연합뉴스 (Yonhapnews)
kimhyo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