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안전망 충분치 않다…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독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고용의 문제"라며 말문을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해서 '해고는 살인이다'까지 얘기하고 있다"며 "덴마크나 유럽처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실직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노동 유연성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으론 4차 혁명을 통해 급격하게 산업구조가 바뀌고, 과거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다른 분야에서 생겨나고 있다"며 "기업에도 고용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대신 실업급여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문제(노동 유연성·안정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를 풀기 위해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에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은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매우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마지막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라 을들만의 전쟁이 되고 있는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에서 노동자들의 양보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도 많이 확대했으나 사회안전망이 아직 우리 사회에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조세 정의와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근절이) 이뤄져서 동반 성장하는 구조가 갖춰졌을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와 택시-카풀 합의에서 노사정 주체들의 후속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에 대해선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모든 독박을 혼자 쓰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문제가 화두였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에선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을 더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희생을 요구하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설명을 드렸다"며 "그런 노력을 해가면서도 공공부문 임금을 억제하고 그만큼 회사도 부담하는 것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기존 사회안전망이 너무 척박해서 지금은 노동 유연성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한노총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또 택시-카풀 합의안 가운데 하나인 택시 월급제 도입은 시도별로 상황이 달라 법제화는 하되 적절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한노총 측의 주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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