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553건, 2천443ha…미세먼지 저감 목적 도시 숲 248ha의 10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산림청이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 조성한 숲 면적의 10여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와 면적은 모두 5천553건, 2천443ha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산림청이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조성한 '도시 숲' 248ha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난해 허가된 5천553건은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처음 허용한 2006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누적량보다 500건 이상 많은 수치이다.
면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허가된 총면적 2천960ha의 83%에 해당하는 산림이 1년 만에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됐다.
급증하는 산지 태양광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산림청과 환경부 등이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태양광 광풍'에 불을 지른 꼴이 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 발표 이후 산지 전용이 제한되기 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이 급증했는데, 11월 한 달 동안 633건 278ha가 허가됐고 12월에도 574건 289ha가 태양광 산지로 전용됐다.
두 달간 허가된 양은 2016년 한 해 허가량(917건, 529ha)보다도 많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2천36건 468ha로 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고, 전남이 1천688건 621ha로 허가면적이 가장 넓어 호남권에 산지 태양광 설치가 집중됐다.
김 의원은 "산지 태양광이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늘며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산림청은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