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확고한 개혁의지 보여주길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여야 4당이 어렵게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든 지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권·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유·안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지 그 맥락은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한국당이 사실상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허용된 법적 수단 내에서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 온 정당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최종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 선거제 개혁은 기로에 서 있고, 결국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 모든 의미 있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 것인지 최종 결정할 때"라고 했다.
그는 "'노딜'은 단지 야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촛불 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개혁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에게 이롭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여당에도 이로운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시기에 여권이 대승적 결단으로 확고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길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여야 4당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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