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 최악' 5개국에 한국도…석탄발전 비중 나란히 최상위권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5개 국가의 석탄발전 비중이 모두 글로벌 최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조사됐다. 각국의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와 대기질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엿보게 하는 것으로,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는 앞으로 몇년간 석탄발전소가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대기 환경이 더 악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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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0.1% 평균소득 年 14억7천만원…중위소득자의 64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0.1%는 연평균 14억7천여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의 2017 귀속년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2만2천482명의 평균소득은 14억7천402만원이었다. 중위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평균 2천30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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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길을 묻다] ③ 혁신적 벤처기업 전성시대 온다
과거 산업화시대 정부들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재벌을 키워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혁신적 벤처기업들이 재벌과 세대교체를 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3∼5년간 혁신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에 대한 대출과 정책금융, 벤처펀드 등을 통해 200조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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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재수사 가시화…'靑, 경찰수사 외압설'도 밝혀질까
6년 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묻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이 다시 회자되고, 급기야 김 전 차관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그간 잠재돼 있던 '경찰 수사 외압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3일 KBS는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초반까지 경찰청에 근무했던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첩보를 확인한 직후인 2013년 3월 초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부담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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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신혼부부 시작부터 등골 휜다…절반이 신혼집 위해 대출
많은 청년세대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많게는 억대의 빚까지 지는 등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등골이 휘고 있다. 주거비용이 청년세대의 근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2018년 결혼한 청년세대 부부의 50.2%가 결혼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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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알짜' 추경 가능성…최근 5차례 총지출 평균 8.4조원↑
정부가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규모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세입(歲入) 경정 가능성이 작아 올해 추경은 정부 사업 중심의 이른바 '알짜' 추경이 될 전망이다. 즉시 대규모 추경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전환 없는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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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트럼프'의 이탈…美, 대북 최대압박 작전서 후퇴하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정부가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세워 기세를 끌어올려온 대북 최대압박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탈'로 전열이 흐트러지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회피를 겨냥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최대압박의 깃발을 치켜들자마자 '대장' 격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윗으로 공공연하게 대오에서 뛰쳐나가 버린 셈이라 최대압박 작전의 후퇴 신호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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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승줄 묶여 포토라인 노출된 정준영…피의자 인권 논란 재연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포토라인 세우기와 심야조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던 법조계가 '버닝썬' 수사에서 이런 관행이 재연되는데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가 제 식구의 인권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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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출 더 크게 줄었다…1월 수출 증가율 OECD 하위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선박이 흔들리며 1월 한국 수출 감소세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큰 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월 한국의 수출은 1년 전보다 5.9%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OECD 32개국 중 한국의 순위는 26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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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실험장 된 포항…지진 석달전 EU연구팀 새 주입방식 적용
지열발전이 촉발할 지진 위험성을 포항시민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포항지열발전소 연구단이 그동안 해외 학술지에는 지열발전사업 경과와 지진 발생 상황을 상세히 발표하는 등 실적 쌓기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연합(EU)의 연구팀이 포항지진 3개월 전 새로운 물 주입 기술을 포항지열발전소에 처음 적용하는 등 포항이 국제실험장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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