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토론회…나경원 "얼마나 꼼수개편인지 국민에 알릴 것"
김재원 "여야4당 합의안 따르면 한국당 11∼25석 손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
동시에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박 논리를 내부적으로 탄탄히 하려는 자리이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주도하는 연동형 비례제 법안이 나왔는데 도대체 산식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제도"라며 "여당은 내 표가 추적되지 않는 유례없는 제도를 지렛대 삼아 다른 당을 이중대로 삼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꼼수 개편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산출방식에 따라 지난 17∼20대 국회 의석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은 6∼25석 감소하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2∼22석 증가했다"며 "전체적으로 본다면 17대 민주노동당, 18대 친박연대, 19대 통합진보당, 20대 국민의당이 과도한 의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국민의 뜻인지, 정치 상황에 따른 결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궁극적으론 다당제뿐만 아니라 군소정당을 촉진하는 결과로 나온다"며 "대통령제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결과 군소정당이 난립해 국정 전체가 마비된 중남미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가 집계한 당 지지율을 정당득표로 해 의석수를 재산정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28석, 한국당은 117석, 바른미래당 21석, 민주평화당 15석, 정의당 15석이 된다"고 소개했다.
과거 총선에서의 정당득표율 등을 감안할 때 한국당이 11∼25석씩 손해 보는 제도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제도를 우리 당 입장에선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우격다짐 처리하는 것은 불공정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도 "연동률을 50%로 하는 특이한 방식 때문에 비례대표제로 진입하는 길목인지, 여전히 다수대표제의 영역에 머무는 경계인지 참 애매하다"면서 "엄밀히 말하면 혼합 다수대표제의 일종이므로, 비례대표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될 경우 강한 야당의 부재로 대통령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례대표제를 위해선)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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