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방재지구 등은 폐지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독립군 기념관과 군사학술연구동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0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사관학교, 육군 제1121부대(수도군단), 서초 청소종합시설의 시설 증설이 추진된다.
육군사관학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독립군·광복군·무관학교 기념관 건립과 군사학술연구동 신축을 추진한다. 생도 정원 증원에 따라 생활관도 증축한다.
육군 제1121부대는 부대 편제 개편으로 시설 통합 및 노후 시설의 현대화가 이뤄진다.
서초 청소종합시설은 기존 노후 시설의 현대화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202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용도지구 변경결정안'도 조건부가결 됐다.
다른 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당초 지정취지를 상실하는 등 실효성이 사라진 4개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지구 면적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80.2㎢, 특정용도제한지구 5.7㎢, 시계경관지구 0.56㎢, 방재지구 0.2㎢다. 전체 면적이 86.6㎢로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면적의 43.7%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초구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경관심의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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