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서 충돌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차지연 설승은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결렬'로 막 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방점을 찍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하노이 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나 안타깝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7시간 동안 상대방 의중을 정확히 알아 본질에 접근했다. 또 합의되지 않은 초안에는 북미 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이 담겼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미 관계가 난기류로 갈수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인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련 '큰 틀의 로드맵 일괄 타결, 이에 따른 상호 동시적 실행조치'를 해법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재성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의 문화나 양국 간 축적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다"며 "문화와 협상의 축적물이 부족해 어긋난 측면이 있다면 이것도 연속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노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퇴장 이후 확대회의 멤버들이 상당 정도 얘기를 나눴다면 그건 또 다른 가능성의 지점"이라고 분석했다.
김두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합의는 도출 못 했지만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미 두 정상이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제재를 합의하고, 로드맵과 일정표를 합의하면 그것이 곧 완전한 비핵화다"라면서 "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정부고,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취해 하노이 미북회담이 결국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며 "총체적인 외교안보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말한 완전한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화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라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미국은 (하노이 회담 이후) 안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보증해 패를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없다"며 "대통령이 김정은을 편들고 보호하고 존중해줬는데 돌아온 그의 응답은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비핵화라는 게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인지, 북한의 비핵화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면서 "현시점에서 비핵화가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정부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이 대북제재 위반인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12일 연례 보고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위해 석유 제품이 이전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싱가포르 국적 유류운반선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울산에서 5차례 걸쳐 1번에 10만t씩 50만t의 정제유를 싣고 나갔고, 그 선박은 다시 북한 배와 접촉한 사실이 포착됐다"면서 정제유의 북한 반입 시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에는 26개 대사관과 7개 유엔 대표부가 있는데 그들도 필요한 유류를 가져다 쓴다"면서 "우리나라 대사관 격인 연락사무소에서 필요한 유류를 우리가 갖다 쓰는데 왜 유엔제재 위반인가"라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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