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편중 지자체에 영업이익 환원·국고 보조 등 해법 건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북이면과 오창읍 등 지역 주민들의 소각장 신·증설 반대 운동과 관련, 정부에 해법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항섭 부시장은 20일 오후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방문, "소각시설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이고, 소각시설 신설과 증설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극심해졌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환경 오염이나 재산 가치 하락 등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환경영향 평가를 엄격히 심의해 주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편중된 지역의 민원과 피해 해소를 위해 영업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또 "전국의 폐기물이 유입되는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소각장이 관할 지역 폐기물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법제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시장의 금강환경청 방문은 북이면 우진환경개발의 소각장 증설 추진에 이어 이에스지청원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 추진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 강도를 높이는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일컫는 지정폐기물 소각 사업을 하려면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인허가권자는 지자체다.
청주에서는 현재 클렌코, 우진환경개발 등 6개 민간 소각장이 운영 중이며 4곳에서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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