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작년 11월 대만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반대 여론이 확인된 상황에서 다시 찬반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4원전 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질 전망이다.
20일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대만중앙선거위원회는 전날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총 5건의 국민투표 심의 안건 중 2건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제4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등의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과 해당 원전 가동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위원회는 담당 행정기관에 안건별 발기인 명부 대조 조사를 요청하는 등 국민투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4원전과 관련해 서로 배치되는 2건의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것으로 사실상 탈원전과 관련한 두번째 국민투표가 치러지는 셈이다.
원전 재가동안을 제시한 황스슈는 국민투표와 총통 선거를 함께 실시되길 원하는 견해가 있다면서 "국민투표와 대선이 분리 실시되면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투표에서 재가동안이 가결되려면 전체의 25%선인 약 469만5천표를 얻어야 한다.
대만 환경보호연맹 류즈젠(劉志堅) 회장은 "제4 원전의 가동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제대로 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국민투표가 성사되면 대만 전반의 의중이 어떤지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말 '원전 운영중단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와 관련한 국민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29.84%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선 25%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민투표 이후 콜라스 요타카 행정원 대변인이 대만 정부의 탈원전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라이칭더(賴淸德) 당시 행정원장이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결국 지난 1월 말 선룽진(沈榮津) 대만 경제부장(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의 폐쇄 연기나 재가동을 선택지에서 배제한다고 밝혀 사실상 탈원전을 시사했다.
대만 정부의 이 같은 탈원전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여론은 여전히 원자력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대만 TVBS 방송은 대만지표여론조사(TISR)의 최근 조사를 인용해 54.8%의 국민이 제4 원전의 재가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4 원전과 가장 인접한 타이베이(台北)시와 신베이(新北)시 시민의 지지도는 각각 60.3%와 58%에 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민진당 소속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016년 5월 취임 당시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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