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부채 확대, 부동산 시장 쏠려…주의 요구"
서울 집값 상승 후 하락, 지방 공실률 상승 가능성…임대업 폐업률 높아질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한국의 금융 불균형 누증 속도가 완화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계, 기업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 누증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수준 자체가 아직 높아서 안전지대에 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기관(가계, 기업 등)의 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금융 불균형은 부채 발생 비용보다 부채 활용에 따른 수익을 과대 전망할 때 발생한다.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가계, 기업이 늘어나며 집값이 뛰는 것이 대표적인 금융 불균형 사례로 꼽힌다.
차입 확대로 금융 불균형이 형성되면 단기적인 경제적 편익보다 중기적인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이 위원은 "확대된 금융자산의 가치가 재조정될 때 금융기관들이 상호 보증이나 대출로 연계될 경우 신용·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며 "불균형이 과도하게 누적됐다가 급격하게 조정되면 금융위기가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펀더멘털과 괴리된 실물자산 가치는 낭비적 요소(deadweight)를 발생시킨다"며 "중기적으로 재원 낭비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수요 측면에선 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금융 불균형 상황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위원은 봤다.
이 위원은 "비기축 통화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금융기관의 부채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GDP 대비 총 실물자산의 가치도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몇 년간 가계, 기업들의 레버리지(차입)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대출뿐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도)가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 비용이 부동산 소유에 따른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을 상회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해당 경제주체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과 이에 뒤따르는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는 봤다. 임대사업에 대한 과잉투자는 향후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위원은 "금융 불균형 누증에 따른 잠재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재조정 현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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