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공개 제한 행정특권 주장 가능성"…정치 공방·소송 예상
특검, 출범 직후부터 코언 이메일 수색영장 발부받아 증거 확보나서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와 관련, 백악관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먼저 검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CNN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공개를 제한하는 행정특권 발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현실화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CNN은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 변호사들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어떤 버전의 뮬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든 보고서가 의회와 국민에 전해지기 전에 검토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특검이 문서 및 백악관 관리와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행정특권을 주장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미 언론은 백악관이 국가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수사 내용 공개를 제한하는 행정특권을 꺼내 들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대통령 법무팀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백악관은 나중에 행정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백악관 관리들과 특검의 인터뷰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행정특권 주장 검토는 법적 권한 안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정보가 국민에 공개되는 것에 가림막을 치려는 것으로 여겨져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백악관이 특권 사용을 결정하면 민주당은 소송에 나설 것으로 CNN은 예상했다.
한편 백악관 변호사와 관리들은 보고서 공개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회의를 했다고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전했다. 공개 범위와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를 놓고 시나리오별 대응 개요도 준비했다고 그는 말했다.
법무부 규정상 보고서 공개 여부와 범위 결정은 바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CNN은 "바 장관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고서 공개를 놓고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뮬러 특검은 2017년 5월 출범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옛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이메일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개된 895쪽 분량의 수색영장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특검은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이전인 2017년 7월부터 이미 코언의 이메일과 휴대전화에 연결된 클라우드 백업파일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연달아 발부받아 수사 진행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18년 4월 코언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부터 특검 차원에서 다량의 증거 확보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코언이 러시아 국적의 인사와 연결돼 있는 투자관리회사뿐만 아니라 미 통신회사 AT&T 등의 기업에서 수십만 달러의 거액의 챙기는 과정에 주목했으며 외국 정부로부터 코언이 받은 이득이나 외국 정부를 위한 코언의 행위와 관련한 증거 확보에 노력했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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