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고연봉에도 10년간 건보료 35만원 내…세꾸라지"
해수부 "선호 학교 배정 목적 전입은 아냐…건보료는 스웨덴에 납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태수 기자 =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19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한 차례, 2006년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의 배우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들을 위해 1998년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로 위장 전입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후보자 배우자는 2006년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부산 남구의 부모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수영구의 지인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고, 지인 이사로 한 달 만에 또 주소를 옮겨 한 해에만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손 의원은 주장했다.
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 같은 불법행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문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1억원이 넘는 고연봉을 받았지만, 최근 10년(2009∼2018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이 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이는 20대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됐기 때문으로, 올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문 후보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15만원이 넘는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는 세계해사대학에서 연봉 1억3천만원을 받고, 국내에서 월 300만원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등 고소득을 올렸다"며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라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문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선호 학교에 배정하게 하려는 목적의 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아들과 관련해서는 "1998년 12월 영국 소재 대학 교환교수 재직 후 귀국하면서 한국해양대 관사에 들어가기까지 배우자와 자녀들이 배우자 동생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고,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딸과 관련해서는 "2006년 5월에는 당시 장녀가 재학 중이던 부산 남구 A 중학교는 학습 경쟁이 매우 과열돼 딸이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아 부득이 전학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같은 달 16일 배우자의 부모가 사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으로 전입했는데, 이 지역도 같은 남구교육지원청 관할로 전학이 불가능하기에 다음 날 인근의 지인 거주지로 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인이 같은 해 6월 8일 신규 분양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주소도 이에 따라 동반 전입처리 됐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또 건보료를 적게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해사대학교가 있는 스웨덴에 대부분 거주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유엔 규정에 따라 연평균 365만8천원을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에 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가족 방문차 연간 몇 차례 입국하기 위해 지역 가입자로 등록하고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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