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변제 능력 고려 '지속 가능 투자원칙' 채택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오는 6월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기 위해 개도국 '채무 함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사카(大阪)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투자원칙을 담은 '질이 높은 인프라 투자에 관한 G20 원칙'의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개도국에 인프라 투자를 할 경우 ▲ 다른 국가의 투자를 배제하지 않는 개방성 ▲ 투자를 받는 국가의 정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 변제 능력을 고려한 채무 지속가능성을 지킨다는 내용을 이 원칙에 명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공동 원칙의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항만과 철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받는 개도국이 변제 능력이 없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투자를 받아 남부 함반토타에 항구를 조성했지만 빚을 갚지 못해 지난 2017년 12월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줬다. 채무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지부티는 같은 해 중국의 해군기지 건설을 승인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개도국을 '채무 함정'에 빠트리며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개도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작년 9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 '질이 높은 인프라 투자'라는 표현이 담긴 바 있지만, 투명성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일본 정부는 일대일로에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작년 10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규칙에 따라 (개도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실시한다면 일본이 내세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협력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