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 차관 "국민제안 사업 최대한 예산 반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자살 문제 등 사회적 난제의 해결책을 '집단지성'으로 찾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제안을 호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에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에서 내달 15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제안을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정책으로 가공해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재부는 사회적 난제로 꼽히는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기존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국민 지혜를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제안 사업은 일반 국민과 민·관 전문가, 사업 제안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된다.
작년에는 총 1천206개 제안이 들어와 38개 사업에 총예산 928억원이 배정됐다. 주로 미세먼지(500억원·54.6%), 청소년(140억원·11%), 취약계층 지원(48억원·5.1%)에 배정됐다.
기재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올해의 이슈'를 제시해 국민제안을 심화·발전시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중순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이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제시, 해결 방법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 대안 제시, 재토론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국민제안은 내달 제안 마감 시점이 지나더라도 최대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산 과정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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