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 개선방안 제안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정부가 확충에 힘쓰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활밀착형 SOC는 도로·철도와 같은 대규모 기간 시설이 아니라 보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모든 인프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이다.
경기연구원은 17일 생활밀착형 SOC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생활 SOC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한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 SOC'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 예산을 지난해 5조8천억원에서 올해 8조6천억원으로 확대 편성, 19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10건, 지난해 17건, 올해 23건 등 2022년까지 1천800곳의 생활 SOC를 새롭게 건립할 계획인데 단기간 대규모 시설 확충에 치우쳐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기도의 경우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해 앞으로 5년간 7조797억원을 투입해 1천32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현재 생활 SOC 건립을 일정 거리 기준의 균등분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 생활환경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생활 SOC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 SOC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이므로 사전검토 대상이 되지 않아 품질관리 등이 제대로 안 이뤄져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만큼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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