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경제 하방압력 대응"…부가세·사회보험비 인하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윤구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이 급격한 경기둔화 속에 기업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감세에 나선다.
또 지급준비율과 이자율 카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리커창 총리는 15일 전국인민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제조업과 다른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4월 1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도 5월 1일부터 내린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비 인하로 2조 위안(약 340조원) 가까운 혜택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세금과 각종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중대한 개혁이자 중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매년 기업 감세 규모가 1조 위안으로 3년간 3조 위안에 달해 비교적 컸다면서 올해는 세금 인하와 비용 인하 규모를 더 확대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를 몇 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도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 기업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리 총리는 설명했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1%포인트 인하하며, 다른 업종도 인하된다.
리 총리는 지난 5일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세가 16%에서 13%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운수와 건설 분야의 부가가치세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
사회보험비 가운데 양로보험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20%에서 16%로 낮아진다.
리 총리는 감세와 각종 비용부담 완화 외에도 지급준비율과 이자율 카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과 이자율 등 수량형, 가격형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금융 완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체 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밖에 "우리는 올해 재정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확보하고, 3대 공견전(攻堅戰·금융리스크 관리, 빈곤퇴치, 환경오염 대응)에 대한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재정 지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공공 예산 지출을 줄이고, 특정 금융기관과 중앙 기업의 이윤을 국고로 넣어 충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는 1조 위안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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