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개혁 '0점'…늦어도 6월까지 개혁 완수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법원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대국민 홍보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로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서울 마포구 합정동 디벙크에서 열린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에는 송기헌·박주민·백혜련·표창원 의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차례로 공수처와 법원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와 국회 논의 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백혜련 의원은 첫 발표자로 나서 "여야가 공감대라도 이룬 수사권 조정 문제와 달리 공수처 설치 논의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을 돌렸다.
백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발목을 잡는 것은 국회이고, 한국당"이라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나오니 구체적 논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발의된 공수처 법안 중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법안은 없다"며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을 뺀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에도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더더욱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표 의원은 "현 수사 구조하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거론,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뇌물죄로 혐의를 바꾸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의 권력 독점화가 낳은 잘못된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사법개혁 방식은 수평적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모든 인사권을 독점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고등부장 제도를 없애 승진 개념을 없애는 것"이라며 "이렇게 두 틀 아래 법원을 개혁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지시를) 거절하는 판사들에게 임 전 차장이 '인사권자는 나야'라고 말하고, '주저됐지만 고등부장 승진을 앞둬서…'라는 판사들의 표현이 반복된다"며 "인사권으로 판사들을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사법개혁 현주소를 진단해 달라는 요청에 백 의원은 '0점'이라고 평가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앞으로'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 아무리 늦어도 6월 안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토크콘서트를 개최,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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