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표결은 법적 구속력 없어…EU 탈퇴법에서 29일 브렉시트 명시
합의안 통과하거나 브렉시트 연기·취소 요청 EU 승인해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표결에서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하원은 이날 '노 딜' 브렉시트와 관련한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어떠한 경우에도 '노 딜' 브렉시트는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하원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노 딜'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원은 전날 정부 결의안(motion) 및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했다.
결의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은 법안이 아닌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아울러 이번에 가결된 안들은 정부에 공식적인 지시를 담은 결의안도 아니다.
즉 해당 사안에 대한 하원의 의견 표현(expression of opinion)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The EU Withdrawal Act 2018)에서 브렉시트 시점을 2019년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로 정했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날 브렉시트가 벌어지는 것이다.
아니면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 통보를 취소하거나 나머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연기해야 한다.
결국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영국의 연기 요청을 EU 측이 받아들여야 한다.
앤드리아 레드섬 하원 원내총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하원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노 딜' 브렉시트가 완전히 테이블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레드섬 원내총무는 영국이 브렉시트 시점 연기를 요청하더라도 EU가 거절하거나, 아니면 연기를 받아들이되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런 만큼 '노 딜'을 포함한 모든 옵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에게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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