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꾸준한 공시가 현실화로 '주택 개념' 확실히 바꾸길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이하 공시가격)을 14일 발표했다.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5.02%)와 별 차이가 없었다. 시세 반영 수준을 뜻하는 현실화율 역시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고, 중저가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반영해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14.17%)이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9.77%)와 대구(6.57%)도 평균보다 많이 상승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과천(23.41%)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울 용산과 동작, 성남 분당, 광주 남구 등이 17∼18% 올랐다.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많고 각종 호재가 많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곳들이다. 시세 12억 이상 주택 공시가격은 대부분 15% 이상씩 올랐다. 하지만 3억 미만 주택은 2.45% 떨어졌고, 3억∼6억 미만 주택은 5.64% 올랐다. 이런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개념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일부 고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30% 가까이 오른 곳도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공시가격에서 드러난 정부의 정책 목표는 뚜렷하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이 주요 타깃이다. 지금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았던데다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여겨온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의지가 강하다. 고가주택은 집값 상승기에 시장을 주도하고 투기 욕구를 자극한다. 사두면 많이 오르다 보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부동산 투기 유인을 줄이고 건강한 부동산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를 좁히고 과세에 반영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 상승 이내에서 조정됐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받던 복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다면 보완책을 잘 준비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야 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여겨지는 시세 12억 이상의 비율은 전체 공동주택의 2.1%에 그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아직도 70% 아래다. 정부는 이번이 공시가격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인 만큼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조세 형평성 개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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