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안' 국회 통과…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 질 개선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법안은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 지역 대기 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다.
또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과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신설했다.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아 선박, 하역 장비, 화물차 등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한다.
이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 구입을 의무화하고, 'LNG 야드트랙' 등 친환경 하역 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2017년의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하위 법령 제정과 예산 운용에서 특별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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