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한다는 것이 대전제"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권고와 관련해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2018년 명목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조9천113억원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 "GDP의 0.5%는 IMF의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미세먼지 추경 가능성은 전보다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일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던 발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IMF 우려에는 "인상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을 하고 있고 IMF 측도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연장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말했던 적이 없다"며 "일몰되는 소득공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7∼8월 세법개정안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화물차 등 이해집단을 보호하는 문제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데 세수 감소가 우려할 만큼 크지 않고 정책 접근 측면에서도 세수보다는 LPG 차량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공유 택시 합의도, 탄력근로제도 그렇듯 사회적 대타협은 문제를 풀어가는 귀중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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