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집행 보장",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 빨리 타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경찰개혁이 성공하도록 경찰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도 경찰 여러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경찰을 높게 신뢰하지만, 돌이켜 보면 경찰이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적도 있었다"며 "인권을 소홀히 하거나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일도 있었고, 부실수사나 편파 수사의 시비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은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해왔다"며 "정부에서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공권력 집행에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했으며 생활적폐를 집중 단속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이 인권을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수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며 "동시에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보호되고 보장돼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위축되거나 경찰관 개인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선진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한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냈다"며 "검찰과 경찰의 협업과 견제가 잘 작동해 국민께 최대한의 이익과 편의를 드리도록 국회가 빨리 타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치 경찰도 올해 5개 시·도에 시범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며 "이것 또한 국회가 시급히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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