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상배치 수순…일반환경평가 거쳐야 발사대 4기 등 잔여장비 배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주한미군은 최근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11일 "최근 미국 측의 (사드 부지 활용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미측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달 중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드의 정상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적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는 데 미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앞서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주민 참관,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그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한 바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로 정해졌고,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의 기지 배치 문제를 매듭짓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사드의 정식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로 넘겨 정상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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