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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겨우 문 열어 놓고 선거제 개혁 극단적 충돌 예고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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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겨우 문 열어 놓고 선거제 개혁 극단적 충돌 예고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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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시론] 겨우 문 열어 놓고 선거제 개혁 극단적 충돌 예고한 국회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정상화되자마자 전운에 휩싸였다. 선거제 개혁 문제를 둘러싼 이번 대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전원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 심상치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움직임에 한국당은 "제1야당 말살 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이 강행될 경우 한국당이 총사퇴까지 실행할지는 알 수 없으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극한 대치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은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선거제 문제에서 얽힌 고리를 하나씩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공조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 3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일부 수용,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나온 뒤인 10일 의원정수를 기존 300석에서 10% 줄인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안을 내놓았다. 한국당 안이 많이 늦었고, 내용에 논란이 적지 않지만 일단 각 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모두 내놓은 것을 논의 가속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물론 자칫 시간만 흐르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이 무산될 우려도 있다. 민주당과 야 3당 입장에서는 한국당 안에 대해 '협상안'이 아닌 '훼방안'이라고 반발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그동안 본격적 논의를 미루다 뒤늦게 개혁안을 내놓은 한국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그렇지만 극단적 대립을 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 모두의 책무다. 더구나 선거제 개혁안에 절대선은 존재하기 쉽지 않고 각각의 장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 문제가 주요 정당의 합의 없이 처리된 적도 없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혁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며 접점 마련 노력을 벌여야 한다. 어렵게 문을 연 3월 국회는 밀린 민생입법 처리는 물론 새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등 할 일이 태산이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극단적 충돌을 막고 국회를 원만히 이끌어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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