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서 출국 편리해진다"…지문·정맥 만으로 신원확인
이르면 올해 안에 신분증 없이도 공항에서 지문과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시대가 열린다. 상반기 안에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설치돼 출국뿐 아니라 입국 시에도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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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미세먼지에도 휴업 '0'…교육당국 "지자체 권고 없어서"
처음으로 엿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닥쳤던 6일 전국에서 16개 학교가 단축수업을 했을 뿐 휴업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휴업 권고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감과 학교장 역시 휴업·단축수업 권한을 가진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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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지속…지방미분양 심각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주택 담당 차관인 박선호 1차관이 올해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지방 미분양 등 시장 위축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일부 지역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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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숨은 대재산가' 95명 12조 재산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불공정 탈세를 저질러 온 중견 고소득 대재산가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이른바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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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 '암호 걸린 문건' 주고받으며 영장재판 개입
양승태 사법부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암호 걸린 문건을 주고받으며 영장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새어나가 수사를 받던 판사가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7일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비리 수사로 확대되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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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우촌 음성공장서 암모니아 누출…22명 병원行·생명 지장없어
7일 오전 9시 42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농협 목우촌 계육가공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내 작업자 20명이 암모니아 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인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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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으로 문 닫는 가맹점주 위약금 안 내도 된다
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을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내지 않을 길이 열린다.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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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내일 방위비분담금 서명식…8.2% 오른 1조389억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8일 오후 4시 1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7일 밝혔다. 양측이 정식으로 서명한 특별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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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상 사고차량 가격보상 출고후 '2→5년'으로 확대
올해 상반기부터 사고피해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을 보상하는 대상이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비롯해 자체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혁신과제 44건을 연내 이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이 사고를 당해 찻값의 20%를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중고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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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11일 광주 재판 출석할 듯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1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 것이다.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오는 11일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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