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오류 15개 반박하는 '팩트체크 집' 발간
"모로코와 국경통제 협력…阿 경제발전에 5조원 기금조성"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난민 위기 종료를 선언하며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펴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란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아직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만, 유럽은 2015년과 비교해 더는 난민 위기를 겪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건넌 난민은 11만6천64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과 비교해 89% 감소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추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 이제는 난민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가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반(反)난민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극우 성향의 헝가리 정부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헝가리 출신의 미국인 부호 조지 소로스의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면서 반EU, 반난민 캠페인에 나섰다.
이에 집행위는 이례적으로 호전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난민과 관련한 15가지 오류에 대한 진상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이 더는 난민 위기 상황이 아니며, 이주민이 질병을 옮기거나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선동적 고정관념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골자로 한다.
물론 집행위는 그리스에서는 주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사모스섬 난민 캠프에 4천 명이 몰리면서 보건과 과밀화 문제가 발생한 점은 인정했다. 집행위 관리들은 그리스 정부가 EU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사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스페인이 난민의 EU 입국 주요 통로로 사용되자, 집행위는 우선순위 중 하나로 1억4천만 유로(한화 약 1천788억원)의 국경 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모로코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아프리카 연안 국가들은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망명 신청을 처리할 많은 책임을 이들 나라에 돌리려는 EU 정책을 거부해왔다.
집행위는 또 아프리카인들의 이주를 단념시키려는 EU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맞받아쳤다.
EU는 아프리카 27개국의 경제발전과 국경 관리를 위해 39억 유로(약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으며, 이 기금이 권위주의 정권에 흘러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금의 90%가량이 비영리 기구나 UN 기구에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난민 지원단체들은 EU가 폭력 위협에 직면한 구치소 내 이주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U 정책에 따르면 유럽 선박이 해상에서 구조한 사람을 리비아로 되돌려보낼 수 없다.
이에 EU는 리비아의 해안경비대를 훈련해 이들이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을 중간에서 붙잡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들의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했다.
UN 인권고등판무관은 EU의 이런 관행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집행위는 리비아에서 난민을 소개하려 끊임없이 노력했고, 임의적인 구금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EU로 들어오는 난민이 감소한 가운데 유럽의 난민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발의된 일련의 법안들은 답보 상태에 있다.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7개의 난민관련 패키지 법안들에 대해 유럽의회 선거 전에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개 법안 중 5개는 합의됐지만, 난민 재분배 안을 놓고 역내 국가 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간 지중해를 건너온 많은 난민을 수용해온 남부 유럽 국가들은 다른 EU 회원국의 지원 의무를 희석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는 사이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는 EU 쿼터제 아래서는 난민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난민신청 절차를 비슷하게 맞추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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