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 유치원단체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남인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현장 안착 지원 노력은 물론 유치원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위원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해 '유치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일 현재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230여곳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맞춤형 상담 컨설팅 등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추가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박용진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침 차질없이 진행돼야" / 연합뉴스 (Yonhapnews)
특위 위원인 박용진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2개"라며 "우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는 국공립유치원 통학 차량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라며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17.7%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엄마들이 왜 이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계속 반복돼 온 한유총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이번을 계기로 끊기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렸지만 (최장 330일 지나야 자동상정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그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그 전에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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