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우체국 등서 신청서 접수 시작…1인당 월 최대 수령액 100만원
"국가가 소외층 챙기는 혁명" vs "노동의지 꺾고, 국가재정 부담주는 포퓰리즘"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꾸려갈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제도의 시동을 걸었다.
이탈리아 정부가 6일(현지시간) 전국의 우체국과 조세지원센터(CAF), 기본소득을 주관하는 웹사이트에서 기본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신청이 개시된 직후 웹사이트가 잠깐 다운되기도 했지만, 일각에서 경고한 것처럼 큰 혼란이나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어로 '시민 소득'(reddito di cittadinanza)으로 번역되는 이 제도는 극빈층과 실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생계 보조금으로, 작년 6월 서유럽 최초로 출범한 포퓰리즘 정부의 한 축인 집권당 '오성운동'의 공약 사항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월 수입이 780유로(약 100만원)가 안되거나, 일자리 없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1인당 40∼780 유로(약 5만∼100만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월 최대 1천300유로(약 166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실업자들이 받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실업 급여에 비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지 언론의 전망이다
이탈리아에 전례 없던 복지 정책의 실행을 밀어붙인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가 비로소 소외층을 챙기기 시작했다. 시민 50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혁명'"이라고 자찬했다.
디 마이오 부총리가 이끄는 오성운동은 작년 3월 실시된 총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앞세워 가난한 남부에서 몰표를 받은 덕분에 이탈리아 최대 정당이 됐다. 이후 극우 성향의 정당 '동맹'과 손을 잡고 창당 9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다.
디 마이오 부총리는 기본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소비를 촉진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실업률의 상승과 맞물려 지난 10년 간 빈곤층이 빠르게 늘었다.
이탈리아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지난 1월 기준으로 각각 10.5%, 33%로 유럽연합(EU)에서 각각 3번째, 2번째로 높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절대빈곤층은 작년 기준으로 510만 명에 달해, 지난 10년 간 3배가량 급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소득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5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급자는 선불카드 형태의 카드를 받게 되며, 사용처는 음식과 의약품 등 생필품 구입과 전기세 등 공과금, 주택 임대료 납부 등에 한정된다.
이탈리아 사회보장연금관리공단(INPS)은 "새로 도입되는 '기본소득'이 이탈리아의 빈곤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의 재분배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빈곤 감소와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이 국내총생산(GDP)의 130%가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비판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기본소득 집행을 위해 올해 약 70억 유로(약 9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전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으로 책정했던 연간 20억 유로의 예산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다.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노동 의욕을 꺾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센터를 혁신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령층 등을 제외하고 노동이 가능한 기본소득 신청자는 직업 센터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 직업 알선을 받거나, 취업 훈련을 받도록 했다.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계속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 수령자가 직업센터에서 알선한 일자리를 3차례 연속 거절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기본소득의 첫 지급 시기가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제도가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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