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상향된 점수 높은 편 아냐…사회통합전형 평가 필요"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의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계획은 평형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다는 상산고 지적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거부 시 행정절차대로 하겠다고 으름장만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동창회와 학부모들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 상향(70→80점)과 평가영역 중 사회통합전형을 문제 삼았다.
상향된 점수가 교육부 권고 기준보다 높고 타 시·도 자사고와 견줘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평가영역 중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재정 및 시설여건 등에 포함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관련 지표(총 14점)는 상산고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5개 학교는 사회통합대상자 의무선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들었다.
총동창회와 학부모들은 "법학자이자 교육자인 김 교육감은 평소 '사회 상규'를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상식에 반하고 법리에도 어긋나는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사고 평가 점수와 기준을 조속히 시정하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상향된 재지정 점수가 높은 편이 아니며 자사고도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점수를 높였다"며 "자사고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에 교육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해 평가항목에 사회통합전형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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