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안 윤곽…"완성차·일부 농축산물 등 제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영국 정부가 아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80∼90%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를 인용해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통상합의를 체결하지 못한 채 탈퇴를 단행할 때 이런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뉴스는 완성차, 소고기, 양고기, 유제품, 일부 섬유를 비롯한 10∼20%를 차지하는 더 민감한 물품은 무관세 품목에서 제외되는 보호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계획안에 대한 의회 투표가 부결될 때 세부계획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 수정안을 수용할지,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할지, 브렉시트 일정을 연기할지를 두고 다음 주에 표결에 들어간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무관세 정책 보도에 대해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적절한 관세 수위를 두고 범정부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상품과 재화, 노동, 자본이 아무런 장벽 없이 왕래하는 EU의 단일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EU가 비회원국들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별도의 통상 합의 없이 예정대로 오는 3월 29일 탈퇴하면 다른 국가들과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부과받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이 대폭적인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일부 공장과 농장이 수입품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영국이 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진행할 때도 지렛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통신은 EU로부터 독립해 통상정책을 자주적으로 구사한다는 게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탈퇴론자들의 애초 브렉시트 신념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통상부는 노딜 브렉시트를 회피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국제통상부 대변인은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경우 소비자와 기업을 물가상승에서 보호하는 과제, 민감한 산업이 경쟁에 노출되는 걸 막는 과제 사이에서 관세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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