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줄지 않도록 10년 이상 독자경영방안 마련·고용 안정 보장 등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추진과 관련해 생존권 보완대책 없는 인수합병은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5일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61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 불황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조1천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민간 주인 찾기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세계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인수할 경우 국내 조선산업이 3강 체제에서 2강 체제로 재편되면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말 부채비율 5천544%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을 222%로 줄이며 경영정상화를 하게 된 것은 대우조선해양 근로자와 협력업체가 힘을 합쳐 이뤄낸 뼈아픈 구조조정의 결과다"며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2016년 1월 말 기준 4만5천명에서 작년 말 2만7천명으로 구조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라 거제를 비롯한 경남 전역에서 실직 우려, 협력업체 수주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 발표는 정부가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나 협력업체 관계자, 경남도, 거제시 등 지역에 아무런 설명과 동의 없이 사실상 밀실로 추진해왔다"며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경남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인수합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도민 생존권 보장대책 없는 인수합병 반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실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이행규정 마련 등 고용 안정 보장을 건의했다.
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일감 우선 배정 등으로 경남 조선기자재 일감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독자경영방안 강구 등 대책을 마련하고 매각 전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조선기자재 협력업체·관련 노동조합·경남도 등의 의견을 청취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 달라고도 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장 등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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