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상으로 北비핵화 유인…'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대미협의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뚫고 북미 대화의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 '남북 경협' 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미가 '하노이 담판'에서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북 제재 완화 조치가 나오지 않은 현 조건 아래서 관련 부처가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제재 틀을 지켜가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간다'라는 정부의 기조는 북미정상회담 이전에도 계속돼왔지만,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이런 방침에 더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북한의 속도감 있는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가진 심야기자회견에서 모든 영변 핵시설의 폐기 약속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라도 '대북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위기에 빠진 북미 협상을 추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 정상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국제 제재 레짐(체제)'의 흐름을 준수해나가면서 남북교류를 추진하되, 남북이 합의해놓고도 제재에 막혀있는 경협사업들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의를 거쳐 제재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NSC 회의에서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방안을 마련해 대미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중단된 대표적인 남북협력사업의 재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 간담회에서 "금강산·개성공단 문제를 비핵화와 연동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한국은 미국 정부와 협상해 이 문제를 제재 외의 영역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두 사업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물지급방식의 검토와 더불어 합의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제재가 즉시 복구되도록 하는 '스냅백'(snapback) 메커니즘 등을 마련하면 남북협력사업이 비핵화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라는 남북협력사업의 양대 축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겠지만,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남북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 정상 간 합의된 다른 경협사업들도 향후 정세를 봐가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의 북한 여행과 이산가족 및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3·1절 기념사를 통해 내놓아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 남북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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