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신뢰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
바로 옆 수원고검서는 초대 검사장 취임식 열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고법은 4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법원종합청사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동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수원고법 개원식 및 청사 준공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인사들과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 외부인사 다수가 참석했다.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 법원장은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이 고법 설치를 염원한 덕분에 수원고법이 개원하게 됐다"며 "이제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항소심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수원고법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처음 설치되는 고법인 만큼, 우리 법원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수원고법을 출범시켜 준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은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신뢰의 탑을 쌓는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있다"고 당부했다.
수원고법은 앞으로 경기남부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지법 및 산하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관할 지역 주민 수는 842만여 명으로, 인구로만 보면 서울고법에 이어 전국 2위 규모이다.
수원고법은 5개 재판부로 시작해 2020년 5개, 2021년 2개의 재판부를 차례로 증설, 총 12개 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이 함께 사용할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9층(연면적 8만9천여㎡), 740여 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매머드급 규모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신용·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를 전국 법원 최초로 갖췄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두고 있어 민원인들이 한결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1984년부터 원천동 청사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 들어 재판은 물론 사무공간이 부족해 별관을 5개나 건설해야 했다. 주차공간도 협소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수원법원종합청사 개원으로 이런 불편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원가정법원은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위치한 기존 수원지법 가정별관 건물에서 문을 열었다.
수원가정법원은 법원장 포함 9명의 법관이 배치된다. 이곳에는 가사합의 1개·가사단독 3개·소년단독 2개 재판부가 설치된다. 그 외 협의이혼·가족관계등록·가사비송사건 등의 업무도 담당할 계획이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 중인 수원가정법원은 2020년 영통동에 신청사를 마련해 이전하기로 했다.
수원고법에 대칭해 설치되는 수원고검은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고·지검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 검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금로 검사장은 "경기남부 지역은 대규모 신도시 지역이자 세계적인 기술 보유 기업이 들어선 첨단 산업 중심지"라며 "이런 중요한 지역에 초대 고검장으로 부임하게 돼 영광이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원고검은 그동안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지청(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고사건 처리,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수원고·지검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20층(연면적 6만8천여㎡), 주차장 600여 면 규모로, 일부 마감 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어서 우선 수원고검만 신청사 업무를 시작하고 수원지검은 공사 완료 시점인 4월 중순 이전할 예정이다.
수원고검 개청식은 수원지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인 5월께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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